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읍ㆍ면의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

- 송동면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신평리, 송기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5. ～ 2022. 8. 2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 1 중 백평, 부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임.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송동	신평	1	백평	1	691~710, 893～896, 900, 901, 934～947
					969～981, 986～1016, 산83-3
				2	256-3, 257-6, 750-2~773, 848～968, 916～921, 156～171, 173～195, 1704, 2090-5
송동	송기	1	부동	1	265～304
				2	28, 98-2, 361～488, 산6-1, 산71, 650～652,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동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가 2개 리(송기리, 신평리)에 중첩되어 있어 주민생활 및 행정상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